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635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한인식 서세환 11/01 진경식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센터장 오종규 주무관 신영옥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안 작성기준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안 작성기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시 검증위원회(2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상정안 작성기준을 만들어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및 추진경위 ？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9조제4항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2조제2항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20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주거정비과-16451, 2019. 10. 11.) ？ 추진경위 ○ 2007. 10. 30.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국·공유재산 무상양도 시 업무처리기준 개선(안) 신설 ○ 2010. 12. 14.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처리방향 검토보고 ○ 2013. 06. 19. 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 업무처리개선(안) ○ 2016. 04. 16.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처리방향 개선(보완) ○ 2018. 01.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 2018. 04.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19. 10. 11.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시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검증위원회(2회) 구성·운영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검증위원회(1차, 2차)에서는 자치구 담당부서장이 안건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증사례 및 예시자료가 없어 운영초기 혼란 우려 ○ 상정안, 발표자료(ppt) 등 예시(샘플) 작성 후 각 자치구로 시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조기정착 ？ 세부작성지침 ○ 검증위원회는 개최시기에 따라 1차(보조금 신청), 2차(보조금 교부)로 나누어지는 바, 검증항목이 달라지므로 발표자료(PPT) 각각 작성 조합 설립 ？ 사업시행 계획인가 ？ 관리처분 계획인가 ？ 철거 착공 ？ 준공 인가 ？ 이전 고시 보조금 신청 검증 (1차) 보조금 결정 ⇒ 보조금 교부요청 검증 (2차) 보조금 교부 ○ 발표자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료와 유사한 형태이나 검증위원회(1차, 2차)에 맞게 체크리스트(주거정비과-16451)를 참고하여 작성 검증항목 1차 검증위원회 확인 검증항목 2차 검증위원회 확인 보조 대상 · 신청대상구역 적정여부 · 보조대상시설 적정여부 보조금 적정성 · 보조금 교부 금액 적정여부 · 정비기반시설 설치여부 · 계약금액 정산여부 설치 비용 산정 · 설치비용/제외비용 적정여부 · 용도폐지 국공유지 조서/현황 보조금 투명성 · 보조금 집행계획/총회의결 사항 · 조합원 공개여부 등 공공성 · 조정계수 적용 공공성 · 조정계수 적용 기타 · 보조금 신청 시 부여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여부 ○ 붙임자료는 검증위원회의 조기정착을 위한 작성된 예시이므로 각 신청구역 특성과 신청시기에 맞게 일부 수정 및 추가하여 작성 - 상정안은 도면, 수치, 설치비용·제외비용 산정 등의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검토하되, 발표자료는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작성 ※ 붙임자료의 예시안은 임의로 작성된 자료로 실제 구역현황 및 보조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 발표자는 자치구 담당부서장을 원칙으로 함 Ⅲ 행정사항 ○ 방침일부터 시행하며 각 자치구로 송부 예정 ○ 도시정비 조례 제52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는 우리 시로 협의 시, 붙임의 예시안 참고 후 작성하여 우리 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상정안 및 추가자료 (예시안) 각 1부. 2. 1차 검증위원회 발표자료 (예시안) 1부. 3. 2차 검증위원회 발표자료 (예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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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17635

D000003851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