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849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조중환 서세환 진경식 11/25 김성보 협 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안)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안) < 2차 검증(신규)> ① 안건명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 ②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 및 시행령 제79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주거정비과-14651, ‘19.10.11.) ③ 상정사유 ○ 가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관할 자치구청장이 우리시로 설치비용 보조금 교부를 요청한 사항으로 보조대상, 설치비용 산정, 공공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상정코자 함 ④ 상정안 구역명 면적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시 최초 통보금액 (‘13.11.20.) 사업시행자 정산 요청금액 (‘19.10.24.) 자치구청장 검토 금액 (‘19.10.24.) 비고 무악2 (재개발) 11,041.4㎡ 도로 562.8㎡ 공원 398.0㎡ 2,677,000천원 범위내 3,915,516천원 2,677,000천원 검증(2차) ⑤ 추진경위 ⑥ 세부 상정내용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폭원 구성비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필지수 면적(㎡) 토지비 공사비 합계 비고 ⑦ 주관부서 의견 붙 임 : 1. 보조금 검증위원회 상정안 1부. 2. 보조금 산출내역 1부. 3. 보조금 신청공문(자치구) 1부. 끝.

19185137

20210929034150

본청

주거정비과-18849

D000003867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