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602(2022.12.2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자치법규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통보일자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市 소관부서 필수정비여부 1 '22.12.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2.12.20.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 임의 (조례위임)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23. 1. 1. 행정안전부 시정연구담당관 3 대기환경보전법 '23. 6.28. 환경부 대기정책과 4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3.12.28.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유통담당관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22.12.27.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필수 (규칙위임) 국정과제 관련 사항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1/0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9 ( 2023. 1.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22362
20230110043507
본청
법무담당관-319
D000004713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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