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사기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9.28.(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증금을 장기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표번호 : 전세구조전화 1533-8119(Rent 119), 02-6917-8119(센터 상담문의) ?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2층, 화곡역 2번출구 60m거리) ? 홈페이지 : http://www.khug.or.kr/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아울러 서울시 차원에서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추진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하였습니다(https://housing.seoul.go.kr/).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서울시 2022.09.14.자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마련”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13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3269 ( 2022.10.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269 생산일자 2022-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6422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