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세사기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9.28.(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증금을 장기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표번호 : 전세구조전화 1533-8119(Rent 119), 02-6917-8119(센터 상담문의) ？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2층, 화곡역 2번출구 60m거리) ？ 홈페이지 : http://www.khug.or.kr/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아울러 서울시 차원에서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추진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하였습니다(https://housing.seoul.go.kr/).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서울시 2022.09.14.자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마련”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13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3269 ( 2022.10.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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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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