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복지정책과-32038호(2022.8.23.)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8/3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412 ( 2022.08.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부분공개(5)
26692442
20220831050008
본청
법무담당관-27412
D000004610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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