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복지정책과-32038호(2022.8.23.)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8/3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412 ( 2022.08.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6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2.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7412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원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46108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