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4건) 1. 조직담당관-5539(2019.4.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다음의 개정 자치법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연번 법규형식 법규명 1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5/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1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7728661
20210929121013
본청
법무담당관-7157
D000003615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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