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1. 조직담당관-2507(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추진중인 조례안(2건) 및 시행규칙안(2건)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다 음 - 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4)「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붙임 1.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부 2.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1부 3.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부 4.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3/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
22441458
202109272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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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3809
D000004207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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