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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1. 조직담당관-10401(2021. 9. 28.)호 및 조직담당관-10562(2021. 9. 29.)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지혜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9/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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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규제사전검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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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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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550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관리번호 D00000436580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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