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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제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 1. 세제과-6284(2021. 5. 4)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5/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9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4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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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958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84) 관리번호 D0000042615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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