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5332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강인호 김남욱 07/01 이창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022.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등이 신설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1 평 가 개 요 대 상 ㅇ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개정이유 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필요성 증대 ㅇ 고용노동부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 개정 요청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지표 신설 등 중앙행정기관의 산업 재해 예방 강화 요구 주요내용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ㅇ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市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한 것으로, ㅇ 평가 대상 조문에 대해 검토한 결과, 4 결 과 조 치 ㅇ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노동정책담당관)에 로 통보 붙임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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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050007
본청
감사담당관-25332
D000004569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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