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703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주윤명 남궁눌 09/17 이계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수도계량기 시험 관련「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개 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계량기 시험비용) ？？ 개정이유 ○ 조례 개정(수도계량기 시험) 관련 세부 방안 마련 필요 - 조례 제20조 제3항(신설)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정상 제품인 경우 시험비용과 수도 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이 부담 -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반영 Ⅱ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안 내용 개정 ○ 조례 제20조제3항의 본문에 따라 으로 한다.(규칙안 제16조의2제1항) ○ 에 따른다.(규칙안 제16조의2제2항) <일부개정 규칙(안)>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신 설> [별표12]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의 시험비용 (제16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분 류 규 격 시험비용(원) 비 고 수 도 계량기 Ⅲ 평가결과 ？？ 평가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은 - 시키는 자치법규로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됨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부패영향평가서(수도조례 시행규칙) 1부. 4. 부패영향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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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5703

D000004356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