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530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송승훈 김남욱 04/18 이창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소관부서 : 여성가족정책실(권익보호담당관)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 - 위원회 위원의 성비 균형 구성, 위촉 해제사유,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위원회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신 회복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자립 지원 서비스의 근거 규정 마련 - 현행 피해자‘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주거·일자리 등 ‘자립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적극적 지원 추진 주요 개정내용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제11조 개정 / 제8조~제10조 신설 / 제12조. 제13조 이동) 현행 조례 개정 조례 비 고 위원회의 구성·임기·해촉(제7조) 위원회의 구성(제7조) (변경)위원 성비균형 내용 추가, 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 조항 삭제 회의(제8조) 위원의 임기(제8조) (신설)임기 2년, 연임 2회 가능 간사(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9조) (신설)해촉사유 명확화 위원수당(제10조) 위원장의 직무(제10조) (신설)위원장의 위원회 업무 총괄, 위원장의 업무대행은 부위원장→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 - 회의(제11조) (변경)의사 및 의결정족수 내용 추가 - 간사(제12조) (이동)제9조→제12조 - 위원수당(제13조) (이동)제10조→제13조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제14조3 신설) - 주거비 보조, 자립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자녀 양육 및 가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상담 및 심리치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평가대상 여부 검토 결과조치 :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및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각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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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043007
본청
감사담당관-21530
D000004517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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