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90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박종원 01/24 이창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022.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소관부서 : 스마트도시정책관(정보시스템담당관)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따라, 서울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 Ⅱ 주요개정내용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신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상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7.12.까지로 하는 존속기한 규정 신설 ？？ 개정 세부내역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7월 12일까지로 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Ⅳ 결과 조치 : ○ ⇒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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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054507
본청
감사담당관-1490
D00000446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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