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1. 조직담당관-102(2022. 1. 4.)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1.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지혜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1/0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25132165
20220105053006
본청
법무담당관-126
D000004447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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