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040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조청훈 11/15 이계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시행규칙) 2021.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 소관부서 : 행정국(자치행정과) ？？ 개정이유 ○ 행안부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자치구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 현행화 ○ 자치구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측정단위 및 고정·단위비용 조정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3년마다 재산정 Ⅱ 주요개정내용 ？？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 현행화(별표1) ？？ 비용 재산정 및 산정서식 수정(별표2 및 별지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지서식]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4. 학생수 : 명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명 명 명 명 명 8. 기초생활수급자수 : 명 계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명 명 명 9. 영유아수 : 명 10. 노인수 : 명 11. 아동청소년수 : 명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특혜발생이나 부담부과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Ⅳ 결과 조치 : ○ ⇒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24111644
20211116055013
본청
감사담당관-19040
D00000440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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