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1. 조직담당관-8823(2018.8.1.)호 ‘기구 및 정원 자치법규 개정 관련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입법 추진 중인 아래 법규들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규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1. 규제사전검토서(행정기구 설치조례) 1부. 2. 규제사전검토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1부. 3. 규제사전검토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8/0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5799458
202109250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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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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