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892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조청훈 08/18 代황선아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2021. 8.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및「동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소관부서 : 재무국(세제과)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 - -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Ⅱ 주요개정내용 □ 개정 주요내용 <시세 감면 조례>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및「동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 - - ⇒ 특혜발생이나 부담부과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 조치 :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 붙임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및「동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각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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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927
본청
감사담당관-13892
D00000432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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