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6. 1., 6. 8., 6. 9., 및 6. 15.)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83(2021. 6. 1.)호, 436(2021. 6. 8.)호, 447(2021. 6. 9.)호 및 466(2021. 6. 15.)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2021. 6. 10.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역사문화재과 임의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 2021. 12. 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과 필수 3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2021. 12. 9.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감사담당관 임의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제5항) 2021. 6. 9.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과 주택정책과 임의 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4호) 2021. 6. 9.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자치행정과 임의 6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제2호) 2021. 6. 9.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자치행정과 임의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2021. 6. 9.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필수 8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4호) 2021. 6. 9.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자치행정과 임의 9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2021. 12. 16.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환경정책과 임의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제3항) 2021. 9. 16.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임의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제5항) 2021. 9. 16.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임의 1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항) 2021. 9. 16.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경제정책과 임의 1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가목) 2021. 6. 30.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필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1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사문화재과장,평생교육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경제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환경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6/1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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