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9. 7. 25.)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032(2019. 7. 2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2 제2호라목) ’19. 7. 16. 산림청 조경과 임의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3 제2호가목2)다)) ’19. 7. 16. 산림청 조경과 임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19. 7. 16.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참고통보 ※조례위임 부분 삭제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조경과장,자활지원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30 代문양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52805
20210929082648
본청
법무담당관-12471
D00000378073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