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9413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서선교 06/14 배영근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 2021년 5월 상담실적 보고 2021. 6.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상담실적 보고(2021년 5월)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계획(2016. 4. 14.) ○ 목적: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용 - 상담 수요가 집중된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 ‘찾아가는 시청’에 참여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 상담 ○ 활 동: 14개 시설(공익법무사 41명 활동) - 전통시장(5), 종합사회복지관(9) 공익법무사의 상담활동을 ’21년부터 마을변호사와 같이 동 주민센터로 단계적확대하기 위해 신규위촉 및 배정 진행 중 기존 찾아가는 서울시청 활동은 ’21년부터 상담활동 중단 ？？ 추진 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15.10. ○ ‘찾아가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상담시작(現시민소통담당관): ′17. 2. ○ 제2기 공익법무사단(’18.9월∼’20.8월) 출범: ′18. 9. ○ 제2기 공익법무사단 임기 1년 연장(코로나 19 영향) ′20. 9. < 공익법무사 구성·운영 > ？？ 인 원: 41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 회원 법무사) ？？ 선 정: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1년(2020. 9. 1.~2021. 8. 31.), 연임 가능 코로나 19로 활동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여 2기 공익법무사단 임기 1년 연장 ？？ 활 동: 대 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참여 2 상담 실적 ？？ 총 괄(’16. 5.~’21. 5. 누계) ○ 시 설 별 (단위 : 건) 연 도 별 총 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기 타 총 누계 3,235 1,311 530 714 67 1,924 2021년 49 49 13 36 - - 5월 11 11 1 10 - - 2020년 138 100 50 50 - 38 2019년 1,029 353 93 247 13 676 2018년 997 395 144 227 24 602 2017년 835 227 103 102 22 608 2016년 187 187 127 52 8 - ※ 2021년부터 ‘찾아가는 시청’ 활동 중단 ○ 내 용 별 (단위 : 건) 구 분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전통시장 등 1,311 627 181 59 47 34 4 359 찾아가는 시청 1,316 823 117 27 33 37 10 269 ※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은 2018년부터 내용별로 분류. ？？ 전통시장 등 상담(’21. 5.) 연번 지회 법무사 상담일 장 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 상담 실적 분석 사전 신청 여부 계 사전 신청 즉석 상담 11 6 5 상담 형태별 계 대면 상담 전화 상담 11 5 6 상담 내용별 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11 1 1 - - 1 1 7 3 수당 지급 ？？ 상담료 지급 ○ 지 급 액: ○ 지급대상: 공익법무사 4명 ○ 지급방법: 본인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세부 내역 (단위 : 원) 연번 법무사 상담유형 시간 상담료 여비 소계 원천징수 실지급액 붙임 1.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 집계자료(대한법무사협회) 2부(붙임문서 포함) 2. 상담 활동카드 모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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