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9413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서선교	06/14 배영근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

2021년 5월 상담실적 보고

2021. 6.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상담실적 보고(2021년 5월)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계획(2016. 4. 14.)

○ 목적: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용

- 상담 수요가 집중된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 ‘찾아가는 시청’에 참여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 상담

○ 활 동: 14개 시설(공익법무사 41명 활동)

- 전통시장(5), 종합사회복지관(9)

* 공익법무사의 상담활동을 ’21년부터 마을변호사와 같이 동 주민센터로 단계적확대하기 위해 신규위촉 및 배정 진행 중

* 기존 찾아가는 서울시청 활동은 ’21년부터 상담활동 중단

□ 추진 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15.10.

○ ‘찾아가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상담시작(現시민소통담당관):	′17. 2.

○ 제2기 공익법무사단(’18.9월∼’20.8월) 출범:         ′18. 9.

○ 제2기 공익법무사단 임기 1년 연장(코로나 19 영향)     ′20. 9.

	< 공익법무사 구성·운영 >
□ 인 원: 41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 회원 법무사) □ 선 정: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1년(2020. 9. 1.~2021. 8. 31.), 연임 가능 * 코로나 19로 활동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여 2기 공익법무사단 임기 1년 연장 □ 활 동: 대 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참여

2		상담 실적

□ 총  괄(’16. 5.~’21. 5. 누계)

○ 시 설 별                                                 (단위 : 건)

연 도 별		총 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기 타
총 누계		3,235	1,311	530	714	67	1,924
2021년		49	49	13	36	-	-
	5월	11	11	1	10	-	-
2020년		138	100	50	50	-	38
2019년		1,029	353	93	247	13	676
2018년		997	395	144	227	24	602
2017년		835	227	103	102	22	608
2016년		187	187	127	52	8	-

※ 2021년부터 ‘찾아가는 시청’ 활동 중단

○ 내 용 별                                                 (단위 : 건)

구 분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전통시장 등	1,311	627	181	59	47	34	4	359
찾아가는 시청	1,316	823	117	27	33	37	10	269

※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은 2018년부터 내용별로 분류.

□ 전통시장 등 상담(’21. 5.)

연번	지회	법무사	상담일		장 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 상담 실적 분석

사전 신청 여부	계	사전 신청				즉석 상담
	11	6				5
상담 형태별	계	대면 상담				전화 상담
	11	5				6
상담 내용별	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11	1	1	-	-		1	1	7

3		수당 지급

□ 상담료 지급***************************************

○ 지 급 액: **********************

○ 지급대상: 공익법무사 4명

○ 지급방법: 본인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세부 내역                                               (단위 : 원)

연번	법무사	상담유형	시간	상담료	여비	소계	원천징수	실지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 집계자료(대한법무사협회) 2부(붙임문서 포함)

2. 상담 활동카드 모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