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9643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정아 문양식 06/11 서상범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 2018년 4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법무사협회 공익법무사 상담 일정 협의완료 46,860 시장, 복지관 등 유관 단체 일정, 장소, 홍보, 상담접수 등 협의완료 2018. 6.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상담실적 보고(’18. 4.) 1 추진개요 ？？ 운영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계획(’16. 4.14) ○ 목 적 :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 용 - 상담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방문 맞춤형 상담 - ‘찾아가는 시청’에 참여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 시설 방문 상담 ○ 활 동 : 28개 시설(공익법무사 53명 활동중) - 전통시장(12), 종합사회복지관(11), 지역상공회(3), 창업보육지원센터(1), 찾아가는 시청(트럭) 등 ？？ 추진 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 ′15.10. ○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 ？ 위촉식 : ′16. 4. ○ ‘찾아가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상담시작(신속행정담당관) : ′17. 2.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개선계획 : ′17.10. < 공익법무사 구성·운영 > ？？ 인 원 : 53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원 법무사) ？？ 선 정 :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 2년(2016.5.1.~2018.6.30.), 연임 가능 ？？ 활 동 : 대 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참여 2 상담실적 ？？ 총 괄(’16. 5.~’18. 4. 누계) ○ 시설별 (단위 : 건) 연 도 별 총 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상공회의소 등 총 누계 1,377 549 269 240 40 828 2018년 355 135 39 86 10 220 4월 82 28 11 15 2 54 2017년 835 227 103 102 22 608 2016년 187 187 127 52 8 - ○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전통시장 등 549 276 77 30 20 16 3 127 찾아가는 시청 220 106 27 15 10 15 3 44 ※ 전통시장 등 상담실적(누계) 분류(2018년부터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 세분화 분류) ？？ 전통시장 등 상담(’18. 4. 실적) 연번 지회 법무사 상담일 장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5 12 12 11개소 28 1 중앙 신기식 27 금 화곡중앙골목시장 3:00 1 2 김종환 16 월 후암시장 2:00 1 3 김정규 18 수 방배노인종합복지관 2:00 4 4 엄덕수 17 화 신원시장 2:00 4 5 동부 추명호 14 토 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2:00 3 6 남부 양근형 11 수 화곡본동시장 2:00 1 7 문선수 26 목 목동실버문화복지센터 2:00 3 8 김명숙 27 금 까치산전통시장 3:00 4 9 북부 김성모 5 목 도봉구 상공회의소 2:00 1 10 김재수 19 목 2:00 1 11 최한섭 27 금 도봉노인종합복지관 2:00 4 12 서부 조규정 26 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 2:00 1 ○ 공익법무사별 상담실적 ○ 상담실적 분석 사전 신청 여부 계 사전 신청 즉석 상담 28 - 33 연령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28 1 3 6 6 7 5 상담내용 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28 13 8 1 - 2 1 3 ？？ ‘찾아가는 시청’ 상담(’18. 4. 실적) ○ 월별 상담실적(누계) 구 분 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1 2월 3월 4월 실 적 828 69 68 46 55 47 53 53 60 45 53 59 62 44 60 54 연번 법무사 상담일 장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14명 14일 54 1 박세윤 2 월 북부여성발전센터 4:00 - 2 박세윤 3 화 4:00 1 3 강상수 4 수 장미공원 4:00 8 4 정상운 9 월 남부여성발전센터 3:00 2 5 신성섭 10 화 남부여성발전센터 1:00 2 6 오주천 11 수 영등포공원 5:00 8 7 엄덕수 12 목 영등포공원 4:00 5 8 손철근 16 월 신도림역광장 3:30 9 9 이용철 17 화 신도림역광장 4:00 5 10 박병규 18 수 혜화역쌈지공원 4:00 3 11 강상수 19 목 혜화역쌈지공원 4:00 3 12 신성섭 25 수 왕십리역광장 4:00 6 13 김영주 26 목 8호선가락시장역 3:00 - 14 우귀환 30 월 낙성대공원 2:00 2 ○ 공익법무사별 상담실적 3 수당지급 ？？ 상담료 지급 (※ 단가 : 시간당 35,000원, 여비 20,000원) ○ 지 급 액 : 금3,162,500원(공익법무사 26명(연인원)) ○ 지급방법 : 본인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1) ○ 세부 내역 (단위 : 원) 연번 법무사 상담유형 상담일 시간 상담료 여비 소계 원천징수 실지급액 계 2,642,500 520,000 3,162,500 73,920 3,088,580 1 신기식 전통시장 등 27 3 105,000 20,000 125,000 - 125,000 2 김종환 전통시장 등 16 2 70,000 20,000 90,000 - 90,000 3 김정규 전통시장 등 18 2 70,000 20,000 90,000 - 90,000 4 엄덕수 전통시장 등 17 2 70,000 20,000 90,000 13,860 236,140 5 엄덕수 찾아가는시청 12 4 140,000 20,000 160,000 6 추명호 전통시장 등 14 2 70,000 20,000 90,000 - 90,000 7 양근형 전통시장 등 11 2 70,000 20,000 90,000 - 90,000 8 문선수 전통시장 등 26 2 70,000 20,000 90,000 - 90,000 9 김명숙 전통시장 등 27 3 105,000 20,000 125,000 - 125,000 10 김성모 전통시장 등 5 2 70,000 20,000 90,000 - 90,000 11 김재수 전통시장 등 19 2 70,000 20,000 90,000 - 90,000 12 최한섭 전통시장 등 27 2 70,000 20,000 90,000 - 90,000 13 조규정 전통시장 등 26 2 70,000 20,000 90,000 - 90,000 14 박세윤 찾아가는시청 2 4 140,000 20,000 160,000 18,480 301,520 15 박세윤 찾아가는시청 3 4 140,000 20,000 160,000 16 강상수 찾아가는시청 4 4 140,000 20,000 160,000 18,480 301,520 17 강상수 찾아가는시청 19 4 140,000 20,000 160,000 18 정상운 찾아가는시청 9 3 105,000 20,000 125,000 - 125,000 19 신성섭 찾아가는시청 10 1 35,000 20,000 55,000 11,550 203,450 20 신성섭 찾아가는시청 25 4 140,000 20,000 160,000 21 오주천 찾아가는시청 11 5 175,000 20,000 195,000 11,550 183,450 22 손철근 찾아가는시청 16 3.5 122,500 20,000 142,500 - 142,500 23 이용철 찾아가는시청 17 4 140,000 20,000 160,000 - 160,000 24 박병규 찾아가는시청 18 4 140,000 20,000 160,000 - 160,000 25 김영주 찾아가는시청 26 3 105,000 20,000 125,000 - 125,000 26 우귀환 찾아가는시청 30 2 70,000 20,000 90,000 - 90,000 붙임 : 1. 2018년 4월 전통시장 등 집계표 1부. 2. 2018년 4월 찾아가는 시청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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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9643

D000003379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