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2118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장선경 07/17 代장선경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 2019년 6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법무사협회 공익법무사 상담 일정 협의완료 43,200 시장, 복지관 등 유관 단체 일정, 장소, 홍보, 상담접수 등 협의완료 2019. 7.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상담실적 보고(2019년 6월)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계획(2016. 4. 14.) ○ 목적: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용 - 상담 수요가 집중된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 ‘찾아가는 시청’에 참여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 상담 ○ 활 동: 20개 시설(공익법무사 48명 활동) - 전통시장(8), 종합사회복지관(9), 상공회의소(1), 50+캠퍼스(남부), 찾아가는 시청(트럭) 등 ？？ 추진 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15.10. ○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위촉식: ′16. 4. ○ ‘찾아가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상담시작(신속행정담당관): ′17. 2.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개선 계획: ′17. 10. ○ 제2기 공익법무사단(’18.9월∼’20.8월) 출범 ′18. 9. < 공익법무사 구성·운영 > ？？ 인 원: 48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 회원 법무사) ？？ 선 정: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2년(2018. 9. 1.~2020. 8. 31.), 연임 가능 18년 9월1일부터 제2기 공익법무사단 운영 중 ？？ 활 동: 대 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참여 2 상담 실적 ？？ 총 괄(’16. 5.~’19. 6. 누계) ○ 시 설 별 (단위 : 건) 연 도 별 총 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상공회의소 등 총 누계 2,588 980 423 503 54 1,608 2019년 569 171 49 122 0 398 6월 115 32 4 28 0 83 2018년 997 395 144 227 24 602 2017년 835 227 103 102 22 608 2016년 187 187 127 52 8 - ○ 내 용 별 (단위 : 건) 구 분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전통시장 등 980 488 125 46 30 26 3 262 찾아가는 시청 1,000 612 87 23 26 36 7 209 ※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은 2018년부터 내용별로 분류. ？？ 전통시장 등 상담(’19. 6.) 연번 지회 법무사 상담일 장 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14명 13개소 32 1 중앙 19.6.18. 화 2 19.6.18. 화 3 19.6.12. 수 4 19.6.12. 수 5 19.6.21. 금 6 19.6.20. 목 7 동부 19.6.8. 토 8 19.6.20. 목 9 남부 19.6.27. 목 10 북부 19.5.29. 수 11 19.6.28. 금 12 19.6.10. 월 13 18.8.13 월 18.8.27 월 18.9.10 월 18.11.12 월 18.11.26 월 19.1.14 월 19.1.28 월 19.3.11 월 19.3.25 월 19.5.13 월 19.5.29 월 14 서부 19.6.10. 월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 상담 실적 분석 사전 신청 여부 계 사전 신청 즉석 상담 32 - 32 상담 내용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32 14 4 - - - 2 12 ？？ ‘찾아가는 시청’ 상담(’19. 6.) ○ 월별 상담 실적(누계) 구 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7 실 적 1,608 608 62 44 60 54 58 44 32 45 58 63 37 45 92 52 51 63 57 83 연번 법무사 상담일 장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12명 83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3 수당 지급 ？？ 상담료 지급 (※ 단가: 상담료 시간당 35,000원, 여비 일당 20,000원) ○ 지 급 액: 금4,735,000원(금사백칠십삼만오천원정) ○ 지급대상: 공익법무사 26명 ○ 지급방법: 본인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세부 내역 (단위 : 원) 연번 법무사 상담유형 시간 상담료 여비 소계 원천징수 실지급액 계 3,955,000 780,000 4,735,000 307,340 4,427,660 1 전통시장 등 2 전통시장 등 3 전통시장 등 4 전통시장 등 5 전통시장 등 6 전통시장 등 7 전통시장 등 8 전통시장 등 9 전통시장 등 10 전통시장 등 11 전통시장 등 12 전통시장 등 13 전통시장 등 14 전통시장 등 15 찾아가는시청 16 찾아가는시청 17 찾아가는시청 18 찾아가는시청 19 찾아가는시청 20 찾아가는시청 21 찾아가는시청 22 찾아가는시청 23 찾아가는시청 24 찾아가는시청 25 찾아가는시청 26 찾아가는시청 붙임 1. 2019년 6월 전통시장 등 집계표 1부. 2. 2019년 6월 찾아가는 시청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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