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4143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문양식 08/28 장영석 서울특별시 공익법무사 2018년 7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법무사협회 공익법무사 상담 일정 협의완료 46,860 시장, 복지관 등 유관 단체 일정, 장소, 홍보, 상담접수 등 협의완료 2018. 8.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사 상담실적 보고(2018. 7월.)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계획(2016. 4. 14.) ○ 목적: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용 - 상담 수요가 집중된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 ‘찾아가는 시청’에 참여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 상담 ○ 활 동: 28개 시설(공익법무사 53명 활동) - 전통시장(12), 종합사회복지관(11), 지역상공회(3), 창업보육지원센터(1), 찾아가는 시청(트럭) 등 ？？ 추진 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15.10. ○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위촉식: ′16. 4. ○ ‘찾아가는 서울시청’ 공익법무사 상담시작(신속행정담당관): ′17. 2.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개선 계획: ′17. 10. < 공익법무사 구성·운영 > ？？ 인 원: 53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 회원 법무사) ？？ 선 정: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임 기: 2년(2016. 5. 1.~2018. 8. 30.), 연임 가능 ？？ 활 동: 대 시민 법률상담, 기타 시정참여 2 상담 실적 ？？ 총 괄(’16. 5.~’18. 7. 누계) ○ 시 설 별 (단위 : 건) 연 도 별 총 계 전통시장 등 상담 찾아가는 시청 상담 소 계 전통시장 복지관 상공회의소 등 총 누계 1,623 661 310 300 47 962 2018년 601 247 80 146 17 354 7월 78 46 30 13 3 32 2017년 835 227 103 102 22 608 2016년 187 187 127 52 8 - ○ 내 용 별 (단위 : 건) 구 분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전통시장 등 661 333 85 31 23 19 3 167 찾아가는 시청 354 197 39 15 12 23 4 64 ※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은 2018년 부터 내용별로 분류. ？？ 전통시장 등 상담(’18. 7.) 연번 지회 법무사 상담일 장 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5 15 14개소 46 1 중앙 7.17 화 신원시장 2:00 3 2 7.16 월 후암시장 2:00 1 3 7.25 수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0 3 4 7.18 수 방배복지관 2:30 4 5 동부 7.18 수 마장축산물시장 2:00 - 6 17.12.18 월 동부골목시장 3:00 3 1.22 월 3:00 1 3.26 월 2:00 2 5.29 월 2:00 2 7.23 월 2:00 4 7 남부 7.3 화 화곡본동시장 2:00 1 8 7.20 금 화곡중앙골목시장 3:00 4 6.8 금 0:30 1 9 7.27 금 까치산시장 4;30 8 10 북부 3.12 월 중랑구상공회의소 2:00 - - 3.26 월 2:00 4.9 월 2:00 - 4.23 월 2:00 - 5.14 월 2:00 - 5.28 월 2:00 - 6.1 월 2:00 - 6.25 월 2:00 - 7.9 월 2:00 - 7.23 월 2:00 - 11 7.5 목 도봉구상공회의소 2:00 2 12 7.19 목 2:00 1 13 7.13 금 서울시림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2:00 2 14 7.27 금 도봉노인종합복지관 1:30 3 15 서부 7.23 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 2:00 1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 18년 7월 이전 실적이나 보고가 누락되어 미집계된 실적은 18년 7월 실적에 포함. ○ 상담 실적 분석 사전 신청 여부 계 사전 신청 즉석 상담 46 15 31 상담 내용별 민사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비송 기타 46 27 1 - - - - 18 ？？ ‘찾아가는 시청’ 상담(’18. 7.) ○ 월별 상담 실적(누계) 구 분 총 계 2017년 2018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실 적 962 69 68 46 55 47 53 53 60 45 53 59 62 44 60 54 58 44 32 연번 법무사 상담일 장소 상담시간 실적(건수) 계 9명 32 1 4 월 영등포공원 3:30 2 2 5 목 다시세운광장 4:00 7 3 10 화 동부여성발전센터 4:00 3 4 11 수 홈플러스월드컵점 4:00 3 5 12 목 홈플러스월드컵점 3:00 3 6 16 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3:00 4 7 17 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3:00 3 8 18 수 양재역 3:00 3 9 19 목 양재역 3:00 4 ○ 공익법무사별 상담 실적 3 수당 지급 ？？ 상담료 지급 (※ 단가: 상담료 시간당 35,000원, 여비 일당 20,000원) ○ 지 급 액: 금3,997,500원(금삼백구십구만칠천오백원정) ○ 지급대상: 공익법무사 24명(연인원) ○ 지급방법: 본인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1) ○ 세부 내역 (단위 : 원) 연번 법무사 상담유형 시간 상담료 여비 소계 원천징수 실지급액 계 3,237,500 760,000 3,997,500 152,460 3,845,040 1 전통시장 등 2 70,000 20,000 90,000 13,860 236,140 2 찾아가는시청 4 140,000 20,000 160,000 3 전통시장 등 2 70,000 20,000 90,000 - 90,000 4 전통시장 등 2 70,000 20,000 110,000 - 110,000 5 전통시장 등 2.5 87,500 20,000 107,500 - 107,500 6 전통시장 등 2 70,000 20,000 90,000 - 90,000 7 전통시장 등 12 420,000 100,000 520,000 27,720 492,280 8 전통시장 등 2 70,000 20,000 90,000 - 90,000 9 전통시장 등 3.5 122,500 40,000 142,500 - 142,500 10 전통시장 등 4.5 157,500 20,000 177,500 17,325 285,175 11 찾아가는시청 3 105,000 20,000 125,000 12 전통시장 등 20 700,000 200,000 900,000 46,200 853,800 13 전통시장 등 2 70,000 20,000 90,000 - 90,000 14 전통시장 등 2 70,000 20,000 90,000 - 90,000 15 전통시장 등 2 70,000 20,000 90,000 - 90,000 16 전통시장 등 1.5 52,500 20,000 72,500 - 72,500 17 전통시장 등 2 70,000 20,000 90,000 - 90,000 18 찾아가는시청 3.5 122,500 20,000 142,500 17,325 285,175 19 찾아가는시청 4 140,000 20,000 160,000 20 찾아가는시청 4 140,000 20,000 160,000 16,170 268,830 21 찾아가는시청 3 105,000 20,000 125,000 22 찾아가는시청 3 105,000 20,000 125,000 13,860 236,140 23 찾아가는시청 3 105,000 20,000 125,000 24 찾아가는시청 3 105,000 20,000 125,000 - 125,000 ※ 18.7월 이전 실적이나 보고가 누락되어 수당 미지급된 건은 18년 7월 수당과 함께 지급. 붙임 1. 2018년 7월 전통시장 등 집계표 1부. 2. 2018년 7월 찾아가는 시청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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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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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4143

D00000343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