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539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태완 최의수 03/09 이계열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제정안- 2021. 3.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제정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Ⅱ 개정 이유 Ⅲ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Ⅳ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 법규로 임 ？ 자체평가모형 선택기준 :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중 ’에 의거하여 평가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제정안 : Ⅴ 평 가 결 과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Ⅵ 결 과 조 치 ？？ “” 및 “”로 교통정책과에 통보 붙임 : 1.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2. 조례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제정 계획 1부. 3.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제정(안) 1부. 4.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2447587
20210927211038
본청
감사담당관-4539
D00000420839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