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1. 법무담당관-464(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관련 붙임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심사요청서 1부. 2. 규칙안(수정안) 1부. 3. 관련 법령(발췌) 1부. 4. 규제심사체크리스트 1부. 5. 규제영향분석서 1부. 6. 자체심사 의견서 및 결과보고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문주영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2/22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9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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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심사 요청서_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_발송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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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안(수정안)]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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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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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심사 체크리스트_발송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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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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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심사 의견서 및 결과보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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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921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주영 (02-2133-3542) 관리번호 D0000041968804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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