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007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태진 문양식 박민제 유보화 08/26 서정협 협 조 제14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19. 8.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4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조례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운영개요 ○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심의내용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회의일정 : ’19.8.27.(화)~’19.8.29.(목) (총 3일) ○ 심의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 (외부 12명, 내부 3명) ※[붙임1] ○ 심의안건 : 총 2건(규제심사)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 의결서[붙임2]’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외부의원은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고, 내부위원은 직접 수령 - 안건별로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로 상정 2 심의 안건 ？？ 안건개요 ○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심의 심의대상 소관부서 주요규제사항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생활화학제품 취급 관련 화학물질 자료 수집 및 구축 ○ 환경 관련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현황 조사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마곡광장의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광장 사용 허가를 제한 ○ 광장사용과 관련하여 영리목적의 광고 및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500천원 ○ 심사수당 : 10명 × 150천원 (안건 2건 기준) = 1,500천원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위원별 심의자료 배포 ○ 심의결과 주관부서 통보 붙임 : 1.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제14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48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개요 1부. 4. 제14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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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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