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6076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4/24 김용복 협 조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조례·규칙·고시 등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8. 4. 16.(월) ~ 4. 20.(금) (심의기간 : 5일) ？ 제출방법 : 규제 심사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전자우편 송부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1명(외부9명 , 내부2명) - 외부(9명) : - 내부(2명) : ？ 안 건 ①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제정개정고시안 ②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③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④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Ⅱ 심의결과 개요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건수 심의결과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기타) 비 고 1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1건 원안의결 (11/0/0/0) 붙임 4 (p3)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2건 제4조 (별표2 포함) 원안의결 (10/1/0/0) 붙임 4 (p4) 제5조 (별표3 포함) 원안의결 (11/0/0/0)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건 전부 원안의결 (11/0/0/0) 붙임 4 (p7) 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원안의결 (10/1/0/0) 붙임 4 (p12) 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3건 전부 원안의결 (11/0/0/0) 붙임 4 (p13) Ⅲ 구체적 심의결과 ※ 붙임 4 첨부 Ⅳ 행정사항 ？ 심의결과 사업부서(대기정책과 등 5개 부서) 통보 ？ 소요예산 : 2,700천원 - 심사수당 : 심의위원 9명 × 300천원(안건 5건 기준) = 2,7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03.2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참조 ？ 위원 1인당 심사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심사 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위원별) 각 1부. 2.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요약. 3.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 4.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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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3220
본청
법무담당관-6076
D000003346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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