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354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7/20 강태웅 협 조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18.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조례·규칙·고시 등 자치법규 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개요 ？ 일 시 : ’18. 7. 25.(수), 10:30~12:00 ※ 안건사전검토 : ’18.7.19.(목) ~ ’18.7.24.(화) ？ 장 소 : 간담회장 2 (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3명(외부10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총 2건(규제심사 2건)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40 (10‘)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회 위원장 10:40 ~ 11:55 (75‘) 안건 심사 위원회/법무담당관 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후환경본부(기후대기과) 위원회 ②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 기술심사담당관(기술지원팀) 11:55 ~ 12:00 (5‘) 폐회 선언 위원장 Ⅱ 규제 심의 안건 안건개요 ？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 심의 연번 자치법규(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비 고 1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 심의안건 세부내용 : ※ 붙임4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3,250천원 단위 (천원) 위원수당 속기료 다과 및 인쇄비용 산출 합계 소요비용 2,500천원 300천원 450천원 3,250천원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원수당 산출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 수당 지급 제외] - 참석수당 : 10명 × 100천원 = 1,000천원 (2시간 이내 기준) - 심의수당 : 10명 × 150천원 = 1,500천원 (안건 2건 기준)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대면회의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대면회의 불참하고 검토의견만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수당만 지급 ？ 속기료 / 다과 및 자료인쇄비용 산출 - 속기료 : 2시간 × 150천원 = 300천원 (2시간 기준) - 다과 및 자료인쇄비용 : 15명 × 30천원 = 450천원 향후계획 ？ 사전검토를 위한 심의자료 작성·배포 ？ 위원회 개최 후 심사결과 주무부서 통보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18.7.25.기준). 1부. 2.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개요. 1부. 3.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4.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내용. 1부. 5.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좌석배치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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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0354

D0000034068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