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530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나영 권준승 박민제 박진영 05/08 서정협 협 조 제14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19.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4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고시 등 자치법규 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운영개요 ○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심의내용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및 정부 규제개혁 발굴과제 사전 자문 실시 등 ？？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회의일정 : ’19.5.9.(목)~’19.5.14.(화) (총 4일, 공휴일 제외) ○ 심의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 (외부 12명, 내부 3명) ※[붙임1] ○ 심의안건 : 총 1건(규제심사)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개정고시안 ○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 의결서[붙임2]’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 - 안건별로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로 상정 2 심의 안건 ？？ 안건개요 ○ 고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심의 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개정고시안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이 신설되거나 심의기준이 강화된 사항 총 22건 : [붙임3]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000천원 ○ 심사수당 : 10명 × 100천원 (안건 1건 기준) = 1,000천원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의원별 심의자료 배포 ○ 심의결과 주관부서 통보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제14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46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개요 1부. 4. 제14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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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614
본청
법무담당관-7530
D00000361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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