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관련)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15516호(2020.12.11.)와 관련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모집신고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질의요지 - 2017년 6월 3일 이전 일간신문에 조합원을 모집공고 하였으나 2017년 6월 3일 이후까지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된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이 시행(’20.7.24.)된 이후 추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2017년 6월 3일 이전 일간신문에 조합원을 모집공고 하였으나 2017년 6월 3일 이후까지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여야 함. - 따라서 개정된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이 시행(’20.7.24.)된 이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모집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질의내용 및 국토부 질의회신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조광재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12/1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59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chokj0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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