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알림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맞추기 위해 소방시설 완공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 개선방안 주요 개선방안 ○ (절차개선) -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현재) 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감리결과보고서 → (개선) ① +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 (감리기간 연장) -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 (감리철수)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 사용승인일까지 결과),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 ？？ 상기와 같이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 나. 시행일자: ‘20. 8. 17.(월)부터 향후 법령개정(시행) 전 까지 3. 구로소방서 홈페이지(https://fire.seoul.go.kr/guro)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 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질의사항은 구로소방서 시설지도 담당(☎ 02-2619-01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최양규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11/06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2294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cyk0617@seoul.go.kr / 부분공개(7)
21553601
20210928131541
본청
예방과-22942
D00000411908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