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17744(2020.08.12.)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알림” 나. 동작소방서 예방과-8713(2020.08.12.)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알림” 2.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맞추기 위해 소방시설 완공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선방안 주요 개선방안 ○ (절차개선) -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현재) 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감리결과보고서 → (개선) ① +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 (감리기간 연장) -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 (감리철수)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 사용승인일까지 결과),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 → 상기와 같이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 나. 시행일자: 2020.08.17.(월) 향후 법령개정(시행)전 까지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동작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 담당자 주용섭 예방팀장 代심우성 예방과장 08/14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880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19 /전송 02-846-1194 / jos723@seoul.go.kr / 부분공개(6)
20995835
20210928161456
본청
예방과-8804
D000004060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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