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질의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2196호(2019.3.11.)와 관련입니다. 2. 조합원 모집신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9. 3. 11)과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마427)이 상이하여 법령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여 재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질의요지: 붙임 1. 모집신고 관련 국토부 공문 1부. 2. 헌법재판소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광재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10/07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5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chokj0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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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313 국토부(주택정책과)-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2020.4.23. 헌법재판소 2019헌마427 기소유예처분취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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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500 생산일자 2020-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재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09559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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