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 1. 법무담당관-11680('20.8.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 개정과 관련 하여 붙임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규 명 :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심사안건 : 전자인력관리제 확대시행,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붙임 1. 규제심사 요청서 각 1부. 2.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3. 규제영향 분석서 각 1부. 4. 자체 규제심사 결과 1부. 5. 관련 방침 1부. 끝.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박태혁 기술지원팀장 정현중 기술심사담당관 09/09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5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7 /전송 02-2133-074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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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규제심사 요청서(전자인력관리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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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규제심사 요청서(표준근로계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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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규제심사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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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규제영향 분석서(전자인력관리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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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규제영향 분석서(표준근로계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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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체 규제 심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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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관련 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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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5212 생산일자 2020-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혁 (02-2133-8567) 관리번호 D0000040772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