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925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송미정 장영석 이영기 09/06 강태웅 협 조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18.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사 ？ 심의일정 : ’18.9.6.(목) ~ ’18.9.11.(화) (총 4일, 공휴일 제외)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 전원 (외부12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총 3건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의결서(붙임2)’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 - 안건별로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로 결정 Ⅱ 규제 심의 안건 안건개요 ？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심의 연번 자치법규(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비 고 심의안건 세부내용 : ※ 붙임3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2,000천원 ？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10명 × 200천원 (안건 3건 기준) = 2,0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심의(회의)자료 작성·배포 ？ 심의결과 주관부서 통보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18.9.기준) 1부. 2.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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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2308
본청
법무담당관-12925
D000003439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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