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동소방서 수신 강동구 관내 소방시설업체 71개소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 시행지침 등 업무처리기준 알림 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방행정예방발전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맞추기 위해 소방시설 완공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시행지침 등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선방안 주요 개선방안 ○ (절차개선) -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현재) 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감리결과보고서 → (개선) ① +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 (감리기간 연장) -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 (감리철수)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 사용승인일까지 결과),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 ？？ 상기와 같이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 나. 시행일자: ‘20. 8. 17.(월)부터 향후 법령개정(시행) 전 까지 3. 각 소방시설 업체에 위 업무처리기준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질의사항은 강동소방서 시설지도 담당(☎ 02-6981-76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등 업무처리 기준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이병관 예방팀장 김보경 예방과장 전결 08/13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129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3층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72 /전송 02-6981-7677 / masicom@seoul.go.kr / 부분공개(5)
20983315
20210928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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