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50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강문권 서세환 진경식 전결 03/16 김성보 협 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안) 2020.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안) < 1차 검증(재검증) > ① 안건명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 ②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 및 시행령 제79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주거정비과-14651, ‘19.10.11.) ③ 상정사유 ○ ④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조치사항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 전문가 검토회의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2. 4.(화) 14:00 ~15: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 · · ▶ 자문결과 - - ⑤ 상정안 ⑥ 추진경위 ⑦ 세부 상정내용 ○ 토지이용계획 - - - - 검토의견 ○ , ○ ○ 붙 임 : 1. 보조금 검증위원회 상정안 1부. 2. 보조금 산출내역 1부. 3. 보조금 신청공문(자치구) 1부. 끝.
19984987
20210928231450
본청
주거정비과-4450
D00000395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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