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조직담당관-1675(2020.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중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1.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부. 2.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2/1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
19751285
20210929002938
본청
법무담당관-2228
D00000393163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