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30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원숙 조청훈 01/23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평가결과 」 Ⅱ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조례에서 명시한 위임사항 규정 조례 위임조문명 위임내용 제9조(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채용)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 제1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제23조(위임규정)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전보) 전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제32조(고충처리)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징계) 공무직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제35조(교육훈련)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평가·활용 등 ○ 훈령(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을 시행규칙으로 통합 법체계 정비 - 공무직 ‘정원’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조직담당관) 별도 관리 ？？ 조례(안) 주요 내용 ○ (공무직)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명 이상으로 구성 - 공무직 채용계획 및 시험,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 가능 ○ 채용(안 제4조) - 채용공통기준은 인사과장이 수립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세부채용계획 수립·시행하여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 체결 ○ 교육훈련 등(안 제10조) - 공무직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하고 직무교육,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교육주관부서를 명시하여 교육주체 명확화 ○ 복무의무(안 제13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하도록 하여 직무수행의 청렴성 제고 - 영리행위금지,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연장근로 등(안 제15조) -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능 ○ 휴가·공가·병가 관련(안 제19조~제23조) - 특별휴가, 공가, 병가 등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단,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의 최조 60일만 유급 처리 ○ 징계 관련(안 제33조~제37조) - 감사위원회가 공무직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사항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채용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훈령을 시행규칙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것으로 임 ？？ 평가결과 : ○ ○ ？？ 조치 사항 ○ 붙 임 1.「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개정 계획」(제정 규칙안 포함) 1부. 2.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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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830

D0000039196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