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937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김민중 최복렬 11/02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8. 1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부패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요약 ？？ 평가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사전협의) ？？ 평가대상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수 조정 및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 개정 ○ 위촉직 위원 연임규정 신설, 임기 관련 단서조항 삭제 등 Ⅱ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평가대상 개선 권고 Ⅲ 평가대상 ？？ 개정사유 ○ 효율적이고 원활한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 조정, 위원 구성 변경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 명확화 ○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 개정 ？？ 주요 개정내용 ①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구성 위원수 조정(25명→15명) 및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제외((안) 제6조 제1항, 제3항 제1호) ②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관련 연임 규정 신설 및 세계유산 등재시까지로 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 삭제((안)제10조 제1항, 제2항) ③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심신장애’ 조문을 삭제하고,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개정((안)제12조 제2호) ④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Ⅳ 부패영향평가 Ⅴ 결 과 조 치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감사담당관→한양도성도감) : ’18.11. 붙임 1.『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끝.
16439097
20210924181334
본청
감사담당관-16937
D00000348039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