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9796(2019.12.9.)호와 관련입니다. 2.「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미용업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제2조제1항제5호) -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개설한 1년 이상 과정의 이·미용 위탁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도 이·미용사 면허 부여(제6조제1항제3호) -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면허 교부 신청일로 명확하게 규정(제6조의2제6항) -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정비(제9조제6항 등) - 선의의 공중위생영업 승계자 권리 구제 조항 신설(제11조의3제3항) □ 공포·시행일 : 2019.2.3.(화)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제3호는 '20.6.4.시행 붙임 1.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12/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7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18512
20210929030238
본청
질병관리과-27017
D00000388636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