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395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박경리 최복렬 10/14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019.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시행규칙」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상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주요 개정 내용 ○ 제43조(공사비 지원 등)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는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하며, 최대 보조금액은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25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120만원으로 한다. 제43조(공사비 지원 등)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및 평가결과 Ⅴ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수도시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붙임 1. 주택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강화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18877388
20210929052227
본청
감사담당관-18395
D000003836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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