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638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박경리 代이진안 09/02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9. 9.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과 관련 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상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상수도관 손괴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산출식(누수량 또는 퇴수량)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 오기된 공식을 수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부담금의 산정) - 초당·시간당 손실수량 공식 수정 및 용어 설명 추가 - 조례 개정안 비교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생략) ②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량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공식을 적용하되 0.5톤 이상의 수량은 1톤으로 한다.(개정 2010.09.30)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₁= CA 나. 시간당 손실수량 Q₂= 0.64×a÷10,000×3,600 = 3.2a 다. (생략) 라. (생략)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및 평가결과 Ⅴ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18580020

2021092907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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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5638

D000003804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