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238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7/25 권기욱 협 조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7.23.(화), 13:30~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9 6 1 - 2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 1 5 3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6-1 (신청부서) 양천구청 건축과 재심의 재심의 - 건축물 및 주변의 야간 빛환경을 분석해 보완 - 건축물 장식조명은 야간 경관을 고려해 라인조명 및 꽃무늬 조명, 색상의 변화 운영은 재검토 목동 현대프라자 조명계획 26-2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재심의 - 아치 구조물 투광조명 기구의 과도한 용량(전체적으로 광량을 검토)과 누설광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 - 전체 구조물 및 공간의 조도,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 주요 요소별 광원의 색온도를 차별화하여 입체감이 들도록 고려 - 지중등으로 인해 보행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송파구 지붕구조물 조명사업 26-3 (신청부서) 송파구청 주거사업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단지 주출입구 부분의 조명계획을 고려하고, 안전을 위해 다른 부분보다 밝게 계획 -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고려해 각 동의 상부 장식조명 설치를 검 풍납우성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6-4 (신청부서) 노원구청 심 의 조건부동 의 -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고려해 각 동의 상부 장식조명 설치를 검토 - 단지 주출입구 부분의 조명계획을 고려하고, 안전을 위해 다른 부분보다 밝게 계획 - 도로변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조명계획을 추가적으로 검토 인덕아이파크 조명계획 26-5 (신청부서) 은평구청 치수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산책로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는 3,000K 이하로 적용하고, 색상의 변화는 재검토 은평구 뉴타운 실개천 경관개선 사업 26-6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재심의 -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도시경관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조명계획을 고려 - 썬큰 경사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동선에 따라 안전조명을 검토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명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6-7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자 문 원 안 동 의 - 이벤트성 조명으로 운영횟수의 조정을 권장(1일 2회)하며, 빛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은평구 사비나미술관 미디어파사드 계획 26-8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로 설치 도봉구 보안등 개선사업 26-9 (신청부서) 도시빛정책과 자 문 조건부동 의 - 용역의 범위 중 중점적으로 연구할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 연구 분야를 명시하는 것을 검토. 학술용역 건 자문 ○ 의결조서 - 목동 현대프라자 조명계획 조명계획 사업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양천구청 건축과 등 8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26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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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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