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464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4/08 권기욱 협 조 제1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4.5.(금), 09:3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9건 5 4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건 2 5 1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1-1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재심의 재심의 - 라인조명의 과도한 밝기로 주변 숙박시설 등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건축물 장식조명의 휘도 시뮬레이션을 재검토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를 하향조정 마포구 아일렉스스퀘어 조명계획 11-2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계단부 과도한 조명으로 이용자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밝기를 조정 - 폴라이트 조명의 설치 경간이 짧아 보행자 이동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검토 - 바닥 포인트 조명은 석재 마감재와 높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세운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11-3 (신청부서) 중구청 도심재생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건축물 라인조명은 인근 세대에서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액세서리를 시설하고, 적정 휘도가 연출될 수 있도록 현장 테스트를 진행 - 포인트 조명은 은은하고, 천천히 연출되도록 조치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1-4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영상 내용 중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재검토하고, 좋은빛위원회 위원 입회하 현장 확인 후 운영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11-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조건부동 의 - 경사부 중 어두운 부분이 없도록 보완하고,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친화적 조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시립마포 실버케이센터 건립사업 11-6 (신청부서) 용산구청 도로과 보 고 조건부동 의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서빙고로 가로등 개선사업 11-7 (신청부서) 재생정책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물기 및 눈 등으로 지중등이 미끄러워 이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 3.1운동 독립선언광장 조성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1-8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원 안 동 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대모산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11-9 (신청부서) 송파구청 치수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 성내천 조명시설 개선사업 ○ 의결조서 - 마포구 아일렉스스퀘어 조명계획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환경과 등 9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11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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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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