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010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10/17 권기욱 협 조 제3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10.16.(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 상정안건 : 총9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9건 7 2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 건 3 3 2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5-1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재심의 원 안 동 의 - 상부 장식조명 중 창문면 아크릴 마감재는 태양광에 의해 변색되지 않도록사전 검토를 권장 LS 용산타워 경관조명 계획 35-2 (신청부서) 용산구청 토목과 재심의 재심의 - 사업 대상지 주？야간 환경을 분석하고, 거점별 필요한 조명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 효창공원 주변에 대한 특화된 조명계획(사업 콘셉트와 부합하는)으로 재검토 - 수목의 종류 및 수량을 검토하여 수목 투사등 설치 계획을 검토 - 열주등은 장소별 설치 목적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재검토 효창공원 주변 걷고 싶은거리 조성사업 35-3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의 재심의 - 숭인로 보도측 조도 시뮬레이션, 단지 내 조경계획 및 공간, 시설물을 반영한 조명계획, 공원의 조경 및 시설물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보완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5-4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장식조명의 색상은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색상 변화 속도를 느리게 연출 - 연계성을 위해 연결되는 기존 보도육교의 조명계획을 추가적으로 검토 - 주탑부 투광등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금천구 안양천 횡단보도교 경관조명 계획 35-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양재대로 대모지차하도 설치계획 35-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천과 심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청담동 공동주택 조명계획 35-7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5-8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 의 - 송정로와 연결되는 도로와 야간 빛환경이 조화롭도록 설치 송정로 가로등 개선사업(서면심의) 35-9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 의 - 25W 용량의 등기구 교체로 어두워 야간 이용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후 시설 돈의동 새뜰마을 빛환경 개선서업 ○ 의결조서 - LS 용산타워 경관조명 계획 계획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등 9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5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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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2010

D00000346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