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644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3/07 권기욱 협 조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3.6.(화), 14:00~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이성재(부경대학교 교수), 김미라(아이안피엔케이 대표), 김상규(디자인스튜디오 사드 대표), 이재하(피투엘이디큐브 대표), 하미정(한양대학교 교수), 임경희(케이웍스 디자인 대표),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9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유 보 보 고 비 고 9 6 3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 2 3 3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8-1 (신청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심의 (3-5) 조건부 동의 - 소로의 보안등 암의 길이는 현장여건(인도폭)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 - 대로의 CDM250W 광원은 LED광원과 이질적이지 않도록 동일한 광원으로 교체를 권장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8-2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재심의 (5-4) 조건부 동의 - S4타입의 지중등은 배수 사항을 검토하고, LL3 등기구는 우천 시 침수 우려가 있어 설치 위치 조정 및 IP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설치 - 건축물의 마감재와 어울리는 장식조명 색온도 검토 - 측면부 LL-1조명기구의 설치 상세도를 확인하여 조명기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검토 신영증권 본관 리모델링 사업 8-3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재심의 (4-3) 조건부 동의 - 난간 핸드레일 조명은 빛이 연속적으로 조사(조밀한 간격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연출 - 엘리베이터 부분은 하부에서 상향 투광등을 설치해 교량부와 어울리는 조명을 연출 행당과선 보도육교 전기공사 8-4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의 재심의 - 과도하게 계획된 볼라드등, 수목등을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검토 - 전체 조경부 조명계획(부분별 특화계획, 이용자 동선 분석에 따른 조명)을 상세히 보완 - 보안등은 색온도를 하향조정하고, 하향 확산 배광의 형태로 검토 서초한양 아파트 재건축공사 8-5 (신청부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재심의 - 공원의 수목, 시설물,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재검토 선형의 숲 2단계 구간 전기공사 8-6 (신청부서)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미상정 - 담당부서 미참석으로 상정하지 않음. 궁동생태공원 조명등 설치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8-7 (신청부서) 동대문구 주택과 심의 재심의 -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조명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조경시설(운동시설, 놀이터, 정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 조명계획을 수립 - 문주 조명은 수직적 조명 및 수목조명을 추가하여 조화로운 조명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필로티형 출입구 부분은 안전을 위한 조명을 추가적으로 검토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8-8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중랑구 망우로 가로등 개량공사 8-9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대진디자인고 통학로 가로등 개량공사 ○ 의결조서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등 9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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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644

D000003299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