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210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8/16 권기욱 협 조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8.13.(화), 14:00~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9 6 3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 2 5 1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8-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미상정 - 사업 관계자 미참석 두울 역삼동 사옥 조명계획 28-2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재심의 - 대교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조명계획으로 재검토 - 운전자 안전의 방해 요소가 없는지 사전 검토 - 연출안과 시뮬레이션 자료가 일치되도록 보완 월드컵대교 조명계획 28-3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주요 조망점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물 장식조명을 계획 - 보안등으로 인해 보행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영등포 보라매 SK VIEW 조명계획 28-4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28-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XA등기구로 연출되는 수직조명의 등기구 용량, 조사각도, 설치방법을 검토하여 의도한 연출안이 나타나도록 조치 - 저층부 장식조명이 내부 조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삼성동 141-8 오피스텔 조명계획 28-6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이용자 안전을 위해 보안등 및 볼라드등의 설치 간격을 조정 - 단지 내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는 3,000K 이하로 검토 장안동 연립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8-7 (신청부서) 중랑구청 주택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단지 주진입부의 근생시설 건축물과 관통형 필로티 부분의 입구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추가하고, 커뮤니티시설부의 포디움을 강조하는 조명계획을 검토 - 이용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부와 인접한 구간의 어두운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면목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8-8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를 4,000K 전, 후로 검토 청계천로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 28-9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치수과 심 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안양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사업 ○ 의결조서 - 월드컵대교 조명계획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등 9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2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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