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업제한제도］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협회 안내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563(2019.07.03.)호 및 조사담당관-4812(2019.03.20.)호와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2019.06.28. 고시한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협회 고시문(붙임1)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기관의 퇴직(예정)공직자 및 산하기관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제한대상 협회에 해당함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제한 요건 ①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대상 ③ 취업제한기관(붙임1, 2 명단 참고)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1차 의무면제신고 완료후 퇴직하였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하여야 함.) □ 취업심사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을 조사 ·판단하여 취업가능(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 취업심사 관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붙임3〕참고 붙임 1.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협회 고시문 1부. 2.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비영리법인 등 고시문 각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상수1-40,서실01-04,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감사담당관실,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금천구청장(민원감사담당관),구로구청장( 감사실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권세희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7/09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11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2 /전송 02-2133-1309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18209558
20210929091930
본청
조사담당관-11176
D00000375430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